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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48. 8. 30. 선고 4281민상103, 104, 105 판결

[가옥명도급가임][집1(2)민,001]

4281민상103, 104, 105 판결 [가옥명도급가임][집1(2)민,001]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구체적 사실로서 (1) 원고는 소유주택 이외에 다수 가옥을 소유한 터 이매 본건 가옥점거의 필요가 전연 없고 본소 청구는 오로지 가세증액의 수단에 불과하고 (2) 피고는 다수권구의

선고일	1948.08.30 기타
대법관	김찬영 양대경 노진설 정윤환 이근창
변호사	김종근
사건명	가옥명도급가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구체적 사실로서 (1) 원고는 소유주택 이외에 다수 가옥을 소유한 터 이매 본건 가옥점거의 필요가 전연 없고 본소 청구는 오로지 가세증액의 수단에 불과하고 (2) 피고는 다수권구의 생활근거로서 본건 가옥을 차거하는 바 이에서 퇴거하면 즉시로 노두에 방황하여 기아에 직면할 처지이라는 항변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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